광주시 신안동 **홍수방어벽(약 130억 원 규모)**은 2019년 서방천 개수사업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폭우 시 오히려 물길을 막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의 강한 반발을 받아 결국 상단 아크릴판을 모두 철거하고, 하단에 지름 200 mm 배수구 50여 개를 설치하였어요. 🔍 요약 정리 2019년~2023년 서방천 1.14 km 개수에 국·시비 포함 129.99억 원 투입 → 그 중 130억 원 규모 홍수방어벽 설치. 2025년 7월 17일(426 mm), 그리고 8월 3일(197.5 mm) 집중호우 때 모두 침수 피해 발생. 주민들은 방어벽이 “물그릇” 역할을 하며 물길을 막았다고 주장. 시는 이후 아크릴판 철거, 배수구 확대(200 mm 구경, 1m 간격) 등 부분 조치를 시행했지만, 주민들은 미봉책이라며 근본 철거나 구조 설계 변경을 요구 중. 시민 잘못일까? 자연재해일까? 정치적 논리인가? ➤ 시민 의식 부족으로 돌릴 수 있는가 현 상황은 시민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책 설계와 실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민원이나 문제 지적을 반복했음에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의 대응이 큰 원인입니다. ➤ 자연 재해인가 인재(人災)인가 폭우는 자연 현상이었지만, 방어벽 설계가 물 배수를 오히려 가로막음으로써 침수 피해가 확산된 점에서 인재로 봐야 합니다. ➤ 정치적 논리로만 바라본다면 방어벽 및 개수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홍보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형식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업이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 시스템 설계보다 단기적 정치성과를 중시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 만약 지류(지천) 사업을 제대로 했고 근본적 대책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서방천 하천폭 확장”이나 “저지대 배수처리 시스템 개선”, 지류 정비, 유속 흐름 보장 철교 철거, 저류지 조성 등 구조 개선이 병행되었다면 침수 피해는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현재 서방천 직선화, 철교 해체, 하천폭 확장, 유속 흐름 방해 제거 같은 장기적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자금과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포괄적 시스템 개선이 예방 효과를 높였을 것이고, 단순 방어벽 설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대한민국 정치・행정 구조 비판 단기성과 위주 정책 설계 정치인은 눈에 보이는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근본적인 설계 분석 없이 예산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성 및 위험관리 부실 구조물 설계 시 현장 지형, 유속 흐름, 인근 경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설계는 오히려 재난 시 위험이 됩니다. 민원·현장 반영 체계 미약 주민들이 문제를 반복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보다 정치적 계산이나 미봉책 중심이었어요. 정치와 행정의 불투명한 협업 사업 추진 시 실무 설계와 정치적 고려 사이 균형이 없고, 실제 하자 발생 후 책임 추궁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이번 광주 신안동 홍수피해는 단순히 시민의 무관심이나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과학적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했고, 방어벽처럼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구조적 개선을 간과한 결과, 결국 인재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장기적 시스템 개선보다 단기 성과 중심이라면, 시민 의식만 탓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성 강화가 더욱 절실합니다.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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