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의 공문 vs 모스탄 대사 ‘외부 국가 선거 문제 언급 자제’ 지침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2025년 7월 17일 내부 공문(cable)을 통해, 전 세계 미 대사관·외교관들에게 타국의 선거 절차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책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인사는 가능하나, 선거 절차에 대한 평가는 금지하는 방향입니다. ‘명확하고 긴급한 외교 정책 사안’에 한정 발언 허용 이 지침은 “clear and compelling foreign policy interest”, 즉 “명확하고 긴급한 외교 정책적 이유”가 있을 때만 성명이나 언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장관 본인이나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축하 전달·정책 공유’ 방식만 허용 타국의 선거 결과에 대한 축하 인사는 가능하지만, 선거 과정의 공정성, 민주주의 원칙 등 평가 내용은 금지됩니다. 대사는 “Would the president say this?”(대통령이 이 말을 할까?)라는 기준에 따라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국가 주권 존중’ 강조, 민주주의 확산 정책 후퇴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서구식 민주주의 개입주의 축소, 국가 주권 존중”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내세우던 인권·민주주의 확대 정책에서 전략적 교류 중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1. 모스탄 대사 거론 배경 모스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을 지낸 고위 외교관으로, 과거 한국 관련 정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로컬과 미디어에서는 모스탄 대사가 “외부 국가의 정치 사안에까지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해석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스탄 대사의 발언으로 보도된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비개입주의’ 원칙 언급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양한 해석의 맥락 📌 A. “전통적 민주주의 개입 수위 축소” 관점 루비오 지침처럼, 외교관은 **‘명확하고 긴급한 미국의 국익’**이 있는 경우에만 타국의 선거에 언급할 수 있고, 모스탄 대사가 “우리는 모든 선거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국익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본다면,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현실주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 B. “표면적 비개입, 실제로는 선택적 개입” 시각 지침이 “언급 자제”라고는 하지만, 국익이 걸린 경우는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모스탄 대사가 이러한 태도를 “실제론적 선별 개입”이라고 표현하면서, 형식상 비개입을 유지하되, 이익이 걸린 분야에서는 뒤에서는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C. “내부 자제와 외부 메시지 통제” 전략 이 지침은 사건 외교관들의 발언 조율과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는 더 나아가 “진정 비개입”이 아니라, 공식 발표는 자제하되, 내부적으로는 협조하고 있다는 숨은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습니다.

jin-ovw

1

조회수 24 • 29일 전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