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대형 공연이 "0건"이라는 상황과 함께, 지자체가 공연 매출의 10%를 징수하려는 조례 개정은 문화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행정 편의주의, 시장의 원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요약 공연 매출(관람수입) 10%를 징수하는 조례 개정 추진 → 민원 처리 및 행정 관리 비용 명목 그 결과 대형 공연 기획자 및 기획사들이 원주를 "피해야 할 도시"로 간주 실제 결과: 대형 공연 유치 0건, 지역 문화 축소,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박탈 🔍 1. 무엇이 문제인가? ① 매출 10% 징수는 과도한 규제 일반적으로 공연장은 대관료, 시설 이용료, 보증금, 기타 수수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음. 여기에 추가로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 공연 한 건을 기획·유치하기 위해 드는 홍보, 출연료, 세트, 운송비, 인건비, 보험 등의 복합적 비용을 무시한 징수 방식임. ② 문화산업의 생리를 무시한 행정 공연은 리스크가 크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 → 적자일 때도 10%를 가져간다면 공연기획사는 리스크만 떠안는 구조. 기업은 당연히 리스크와 수익이 적절한 곳으로 이동. → 결과적으로 원주는 공연 기피 지역이 되어버림. ③ 민원처리 명목이 모호함 "주차 문제", "소음", "교통 통제" 등 민원을 빌미로 비용 전가. 하지만 이 문제들은 대규모 행사에서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공 행정 영역임. 오히려 외부 관람객이 몰리는 이벤트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회.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 1. 지자체의 수익 중심 사고 일부 지자체는 문화 행사를 세수 확보 수단으로 오해. "공공재로서 문화"보다는 단기 재정 수익에 집중.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 브랜드, 관광, 시민의 문화복지까지 훼손함. ✅ 2. 현장과의 단절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연 기획자, 제작사, 아티스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탁상행정으로 인해 시장 원리와 동떨어진 정책이 나옴. 단 한 번의 대형 민원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전체 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식. ✅ 3. 행정 편의주의 민원 응대, 교통 통제 등을 이유로 공연 자체를 기피하거나 책임을 민간에 넘김. 이는 행정의 기본 기능 포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문화 침체: 외부 기획사 유입 ↓, 지역 아티스트 기회 ↓ 경제 손실: 관광객 유입 ↓, 숙박·요식업 매출 ↓ 시민 복지 저하: 대도시와 문화 격차 심화 도시 이미지 실추: "규제 많은 도시", "기획자들이 기피하는 지역" ✅ 바람직한 방향은? 합리적 기준 마련 단순 매출 비율이 아닌, "순익 기반", 또는 "초과 수익에 대한 기여금" 등 정교한 기준 도입.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공연 산업 종사자, 지역 상권, 시민들과의 공개 포럼, 설명회, 협의회 운영 지원과 규제의 균형 민원 대응 등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되, **지원책(예: 주차 공간 확보, 행사 홍보 협조)**을 함께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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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 25일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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