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페이→알리페이 정보제공 논란 무단 국외이전·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약 4천만 명 이용자, 총 542억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는 24억 500만 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고유번호, 휴대폰·이메일 해시, 충전 잔고, 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 포함이며, 업데이트된 NSF(Non‑Sufficient Funds) 모델 구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 아니라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고,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겨레·경향 등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최소 수준의 비식별 처리만 했고, 동의 없는 제공이 법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용 중단은 2024년 5월 중순부터였으며, 법무·금융당국은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2. 자동차 부품 관련: 중국산 대체부품 의무화 논란 ▶ 2025년 8월 16일부터 보험 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개정 약관은 사고 수리 시 KAPA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순정부품을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부품은 OEM 대비 평균 30~40% 저렴하며,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안전 우려가 높습니다. ▶ KAPA 인증기관·중국산 연계 의혹 현재 대체부품 인증을 담당하는 곳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단 한 곳입니다. 운영 구조나 인증 방식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및 네티즌 사이에서는 “중국 부품 인증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정비 없이 중국산 저가 부품이 사용될 위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커뮤니티에는 “중국산 짝퉁 부품 교체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3. 글로벌 규제·자동차 부품의 중국산 의존 현대차의 아이오닉5, 아이오닉9, 제네시스 eGV70 등 일부 차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 탓에 미국의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중 관세전쟁에 따라 한국 자동차 부품은 미국 시장에서 대체 반사이익과 제3국 가격경쟁 증가라는 이중 효과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 대학가의 '중국화' 논란 2023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중국인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0%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가에서는 중국어 간판 증가, 식당 및 생활양식 변화 등이 두드러지며 ‘중국화’ 흐름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교육ㆍ문화 교류 확대, 학생 유치로 인한 대학 재정 개선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한국 학생과의 문화적 갈등, 한국어 미숙 등으로 인한 소통 문제, 한국 정체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 확대 의혹 중국 관영 문화기관인 공자학원은 한국 주요 대학에서 활동 중입니다. 중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전략 일환으로 여겨지며, 일부에서 중국의 정치적 메시지 확대, 교육 내용 검열, 학술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자학원도 정치적 개입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정치권 인사의 중국과 관계 및 외교 논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초청 만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 총수(조선족·한족 포함): 약 958,959명 (2024년 말 기준) 해당 조선족 체류자(미귀화): 약 670,000명 추정 한국 국적 취득 조선족 귀화자: 약 101,995명 (2023년 기준) 한국 국적 취득 기타 중국인 귀화자: 약 42,513명 (2023년 기준) 홍콩, 티베트(서장), 신장 위구르드에 행해진 한족 동화 정책처럼 한국내에 인구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또다른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약하시키는 전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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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 22일 전(수정됨)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