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장관 후보 사건이 보여준 불편한 진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전세자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가 빌려준 금액 중 일부는 이자 없이, 나머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었습니다. 세법상 ‘합법’이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공정해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직자나 고소득층은 법의 틈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나 자문을 동원해, 합법적인 모양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걸요. 그럼에도 법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 왜 고위 공직자들은 법을 고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그들이 제도의 설계자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 자산을 설계하는 고소득층이 모두 같은 층에 있습니다. 고치면 자기 손해입니다. 법은 형식만 지키면 면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게 법적으론 맞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묻습니다. 국민 분노는 크지만, 금방 잊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며칠 지나면 사라지고, 정치권도 조용해집니다.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도 따르니까 그냥 놔둡니다. 🧱 이런 이중 기준이 사회에 주는 해악 성실히 세금 내는 국민들은 점점 허탈감을 느낍니다. 억울해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반인과, 자녀에게 수억 원을 설계해서 넘겨주는 공직자는 같은 세법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받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은 국가를 믿지 않게 되고, 정의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며, 결국 모든 제도 자체가 불신받게 됩니다. ✅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직자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동 감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전에 국세청에 통보하고 심사받게 해야 합니다. ‘법 위반 없음’이라는 말이 책임 회피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승진 시, 도덕성·국민 정서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에서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위한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국민이 관심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다 그래”가 아니라, “왜 계속 그래야 하지?”를 묻고 또 물어야 바뀝니다. ✍ 마무리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도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다 면책되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정이 무너진 자리에 신뢰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법을 바꾸고, 기준을 세우고, 모두가 동일한 잣대 아래 놓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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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 20일 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