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기준으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8월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노조법 개정안) 🔎 1.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파업 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 2. 법안의 핵심 내용 요약 ✅ 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노동조건 개선 등 정당한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 ✅ ② 간접고용 노동자(하청, 파견 등)의 단체행동 권리 보장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즉,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경우,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 적용 확대. ✅ ③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도 면책 예: 택배 파업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해 → 노조가 책임지지 않도록 제한. 🏛️ 3. 추진 경과 요약 연도 주요 사건 2014 쌍용차 해고자 손배소 → '노란 봉투' 운동 시작 2022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법안 발의 2023.4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주도) 2023.5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 2024~2025 계속해서 입법 논의 중, 진통 지속 🤝 4. 찬반 입장 정리 🟢 찬성 입장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장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 민사소송은 사실상 보복 수단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실질 보장 필요 사용자 갑질·불법해고 억제 효과 🔴 반대 입장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 파업에도 책임 안 묻게 되어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 경제에 악영향: 기업 투자 환경 악화 우려 간접고용 노동자 단체행동 → 원청 경영 간섭 우려 📉 1. GDP 감소 예상/일자리 감소 전망 모델마다 가정이 다르고 수치 편차가 큽니다: 일부 분석은 파업 증가율, 임금 결정 방식, 산업별 파급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접파급(중간재 수요 감소, 소비 감소 등)에 대한 반영 수준도 각기 다름. 일자리 감소 수치는 범위가 넓어 최저 약 2만 ~ 최대 19만3천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GDP 감소 시나리오도 다양하며, 보수적 추정(0.17%)부터 높은 추정(0.4%)까지 존재합니다. ✅ 결론 GDP 측면: 연간 대략 3조8,000억 ~ 10조원 감소, 성장률은 약 –0.17 ~ –0.4 % 포인트 수준이 유력합니다. 고용 측면: 일자리 감소는 분석에 따라 20,000개 ~ 최대 190,000개 사이 입니다. “제재 없는 쟁의권 강화만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한국 기업환경을 단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소·수출 제조업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만 제도 정비, 생산성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패키지로 따라붙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중립적 또는 점진적 긍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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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 20일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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