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CWBJusSrSM 이런 발언을 한다는게 현실에 동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제정신인가? 🔥 요점 요약: 최기상 의원 발언의 핵심 구조 재벌 회장은 혼자 한 일 없이 돈만 준다. 시민이 오히려 재벌 회장을 ‘돌봐준다’. 그는 200억을 벌 만큼 일하지 않았다. 세금 90% 내라, 그게 정당하다. 상속은 불로소득이며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난의 대물림’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 소득, 자산 소득은 노력 없는 부정한 이득이다. 🧱 이 발언의 문제점: 철학적 · 윤리적 · 논리적 · 실증적 비판 1️⃣ "돈을 줬을 뿐이다"는 자본주의 체계의 무지 💥 그는 가치를 ‘노동 시간’으로만 환산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은 가치란 리스크, 책임, 의사결정력, 전략, 자본 투입 등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회장이 사업 기획, 리스크 감수, 위기 극복, 조직 경영, 수천 명 고용 창출한 점은 보이지 않음. 단순히 아침에 운전기사, 식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가 ‘가만히 앉아 돈을 받는’ 존재는 아님. 🔍 이건 마르크스주의의 낡은 도식: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노동자는 도구다" → 2025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시대착오적. 2️⃣ "200억 벌 만큼 일 안 했다"는 발언의 오만과 무지 회장이 ‘직접’ 땀 흘려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를 부정한다면, → 의사, 건축가, 예술가, 스타트업 창업자, 작가, 혹은 국회의원도 그만큼 일했다고 누가 평가합니까? 게다가 그는 정량적 보수 기준을 묻지만, 동시에 소득에 상한을 두자고 주장합니다. → 이는 성과 중심 보상의 자유 시장 원칙 부정이자, 공산주의식 평준화 논리입니다. 3️⃣ “세금 90% 내는 건 정당하다”는 발언은 사회 계약의 붕괴 세금은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성공한 개인을 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실효 세율이 90%에 달하면 → 투자 회피, 고용 축소, 탈세 유인, 해외 자본 이탈 → 결국 전체 국가가 가난해짐. 🧠 실제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고세율에서 탈피하며 경제 회복에 성공했죠. 프랑스, 스웨덴 등 고세율 복지국가도 점점 기업 친화 정책으로 선회 중입니다. 4️⃣ “상속은 불로소득이다” → 인간의 가족 윤리 무시 부모가 일생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는 것은 근본적 인간 본능이자 가족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이를 국가가 “강제로 떼어간다”면, 결국 가족 해체·생산 동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상속세는 있어야 하지만, “죄악의 댓가”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은 비도덕적입니다. 5️⃣ “자산·투자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낡은 도식 투자란,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넣는 행위입니다. 땅, 건물, 주식 모두 사전 정보력, 판단, 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놀고 먹는 돈’이 아닙니다. 이 논리대로면: 농부의 땅 소득도 불로소득, 화가의 그림 값도 불로소득, 작가의 저작권도 불로소득? → 완전히 비약적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6️⃣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말의 이율배반 실제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논리는 결국 부자 해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평균화’하겠다는 것. 가난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②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기 최기상 의원은 ②번을 주장합니다. → 파괴 기반의 평등은 진보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 결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되는가? 아니요. 이런 발언은 정치인의 품격이 아닌, 선동가의 언어입니다. 이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고, 국민 감정을 자극해 적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입니다. 현실을 이념으로 덮고, 성공을 죄악시하며, 정책 대신 분노로 먹고사는 정치인. 나는 그런 국회의원 아래의 국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균형,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창업가의 기여를 인정하는 사회 — 이것이 진정한 공화국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jin-o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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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 17일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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