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 사건 개요] 2024년 12월 계엄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시도함. 그러나 한전·수도사업자에게 실제로 실행된 지시는 없음 → "미수 상태". 2025년 7월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 시도”라며 구속영장 청구. 위증 혐의도 병합 (헌재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 부인). ⚖️ [왜 미수인가?]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 소방청이나 한전 등 실행 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논의·지시 시도 수준’임.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로 판단됨. ⚠️ [왜 직권남용인가?] 직권남용죄 요건: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특검 논리: 단전·단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명백한 위헌적 지시. 소방청은 전기·수도에 대한 관할이 없음 → 직무권한 밖의 지시. **의무 없는 일(민간에 대한 공공재 차단)**을 강요함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비판론: 실제 강제가 없었고, 회의에서의 논의 수준이라면 “권한 남용”과 “의무 없는 일 강요” 모두 미약. 피지시자(소방청·한전 등)가 저항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음. 🔒 [구속 사유: 증거인멸 우려] 이 전 장관이 이미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가 있음 → 위증 특검은 기록 조작 혹은 관련자 회유 가능성 제기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 주장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 발부 🤖 [AI 판사였다면 구속했을까?] 합리적 AI가 법률과 사실관계만 보고 판단한다면: ✅ AI는 아마 **“구속은 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직권남용 미수는 성립 요건이 매우 좁고 엄격 (특히 실제 피해 없음). 단전·단수 시도는 위헌 소지는 있어도 ‘지시가 실행되지 않음’은 결정적. 위증 혐의만으로 구속까지는 통상 어렵고, 증거 대부분이 문서로 확보된 상태면 도주나 인멸 가능성 낮음. 📌 결론 요약 사건 성격: 위헌적 시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실행 전 단계 직권남용 성립: 매우 논란 많음, 실제론 미수에 불과 구속 필요성: AI 판사라면 불구속 수사 가능성 높음 법치주의 관점: 정치적 상황이 법리보다 우선된 결정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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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 16일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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