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국 정부, 대통령실·미 대사관 인근 서울 용산 땅 1,256평 매입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약 4,162㎡ (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약 299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 연습장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매입 직후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공무용지이며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됐다”며 구체적 용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땅은 대통령실, 한남동 공식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등과 약 1~1.5k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안보·영토 논란도 불거지는 중입니다. ② 중국인 개인, 서울 고급 단독주택에 수백억 현금 매입 2025년 3월, 33세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대형 단독주택(지하 1층~지상 2층, 대지 약 1,098㎡, 연면적 약 760㎡)을 약 119억 7,000만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단독주택 거래 중 100억 원을 넘는 사례 중 유일한 개인 매수 사례였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고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③ 중국인, 한국 외국인 부동산 매수 최다 국가…수도권 중심 확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의 비중은 60~70% 수준으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총 매수자 약 1만 7,489명 중 중국인이 1만 1,352명(64.9%)**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량이 증가했으며, 2025년 4월 기준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약 54.7%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 잠재적 부작용과 문제점 1.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외국 정부, 특히 중국처럼 전략적 접근에 민감한 국가가 대통령실 및 주요 공관 근처의 땅을 매입한 것은 안보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례다. 정보 수집, 위치 파악, 기타 비가시적 활동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간 형태로 위장된 시설이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는 과거 외교사에서도 수차례 존재했다. 2. 부동산 시장 교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현금 거래는 국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에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 거액의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서 자금세탁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부동산 형태로 전환되며 한국 내 자산으로 고착화되는 구조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4. 한국인 역차별 논란 내국인에겐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와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을 낳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결론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은 단순한 자산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가 안보, 주거 시장 안정성, 자금 투명성 등 다층적인 문제와 직결되며, 단기적인 시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토 주권 및 정책 대응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현행 법률 체계와 외국인 규제 정책은 이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가? 혹은 방치되고 있는가?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근본적 제도 정비와 통제 전략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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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 15일 전(수정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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