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 대상 인물별 형 집행 사유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혐의: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형량: 징역 2년 확정 형집행: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배우자) 혐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형량: 징역 4년 확정 형집행: 이미 형기 대부분 복역 최강욱 전 의원 혐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입시 방해)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집행: 공직 상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형량: 벌금형 확정 형집행: 공직에서 물러남 윤미향 전 의원 혐의: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집행: 의원직 상실, 현재 불구속 상태 정찬민 전 의원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 원을 횡령하고, IT기업 측으로부터 총 8천여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심학봉 전 의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이 선고되어 형 집행 중입니다. 《나는 아직 그 사면이 이해되지 않는다》 요즘은 뉴스가 더 피곤하다. 어떤 인물이 사면될지, 누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나에겐 너무 먼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도 마음이 어딘가 무겁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작은 실수에도 벌벌 떨며 사과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사회란, 그렇게 공정해야 굴러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르게 사는 걸까. 누군가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에서 부당한 일을 해도, 돈의 흐름이 불투명해도, 결국엔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법의 무게는 같지 않구나. 나는 작은 위반도 무섭고, 실수 한 번에도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통증일 뿐이다. 나는 그게 무섭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납득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벌을 마쳤다는 이유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사면이 정당화된다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점점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며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 그런 나에게, 그 사면은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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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 10일 전(수정됨)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