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퍼주기보다 설계가 먼저다” – 숫자로 본 생색 정치의 함정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약 61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6.5% 인상됐다. 이 인상에 맞춰 4인 가구 생계급여도 약 195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표면적으로는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선한 의도가 보이지만, 급격한 인상에는 여러 부작용이 뒤따른다. 정부 발표만 들으면 ‘국민 생활이 확 좋아지겠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는 건 언론이 써먹기 좋은 타이틀이다. 문제는 이 ‘급등’이 정치인의 업적으로 포장되기 딱 좋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민생 정책이지만, 뒤집어 보면 부작용 폭탄을 미래로 미룬 것일 수 있다. 첫째, 재정의 ‘숨은 구멍’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급격한 인상은 복지 예산을 눈덩이처럼 키운다. 세수는 한정돼 있고, 경기 상황은 변덕스럽다. 당장은 포장지만 반짝이지만, 몇 년 후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예산을 유지할 방법은 결국 세금 인상뿐이다. 복지급여와 최저임금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기준중위소득 급등 → 급여·자격 기준이 한꺼번에 상향되고, 최저임금 급등 → 인건비·가격 파급이 생긴다는 점에서 공통의 부작용 통로가 있습니다. 둘째, 일할 유인을 갉아먹는 구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소득 조금만 올라도 확 깎이면, 사람들은 ‘더 일할 이유’를 잃는다. 근로 시간을 늘려봤자 순소득은 비슷하거나 줄어든다.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면, 자영업자는 인건비 폭탄을 맞고 고용 축소, 자동화 전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대응한다. 셋째, 해외의 ‘경고장’ 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렸다가 일부 업종에서 월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 스페인은 22% 인상 후 영세기업이 버티지 못해 해고가 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인상 직후 물가 상승과 근로시간 축소가 나타났다. ‘마음만 급한 인상’이 부메랑이 된 사례다. 넷째, 생색은 정치인이, 대가는 국민이 이런 정책의 단기 효과는 눈에 잘 보인다. 언론은 “역대 최대 인상”을 헤드라인에 걸고, 정치인은 “민생을 챙겼다”는 이미지를 챙긴다. 하지만 물가, 임대료, 세금, 고용 불안이라는 대가는 시간이 지나 모든 국민이 나눠서 치른다. 대안은 명확하다 물가·생산성과 연동한 점진 인상 취약계층에 표적 지원 집중 일할수록 순소득이 늘어나는 근로연계 지원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영세업자 보호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해 자동 조정 복지는 ‘퍼주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색이 아닌 성과, 포퓰리즘이 아닌 설계.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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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 4일 전(수정됨)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