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만으로는 정책이 완성되지 않는다 🟢 정(正): 선한 의도와 이상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시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이상을 가슴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배고픔과 결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지요. 누구라도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이라면 박수 치고 싶을 겁니다. 🔴 반(反): 현실과 부작용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낮추자, 우유를 생산하던 낙농업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젖소를 도살하거나, 아예 우유 생산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반값이던 우유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가격이 오히려 더 폭등했습니다. 가장 우유가 필요했던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우유를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선한 의도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합(合): 교훈과 새로운 시각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정책이 성공하지 않는다. 정책에는 반드시 경제의 원리, 사회의 구조, 사람들의 행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좋은 뜻 → 당장의 실행” 사이에는 항상 “현실 검증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흔히 제시되는 답은 ‘보조금’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해 소비자는 싼값에, 생산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 아이가 반값에 우유를 마실 때, 다른 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즉, 누군가의 반값 우유는 또 다른 누군가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조금도 있다 그렇다고 보조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 노인, 취약계층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안전망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상 급식은 성장기의 아이들을 지켜주고, 의료 보조금은 병원비 때문에 무너질 가정을 막아줍니다. 이런 경우 보조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정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조금의 함정 문제는 정치적 인기를 위해 남발되는 보조금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그 뒤에 숨은 비용은 결국 돌아옵니다. 전기·가스를 싸게 유지하면 공기업이 적자에 빠지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즉, **누군가의 ‘반값 혜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두 배 값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정책에는 언제나 ‘주는 손’과 ‘받는 손’이 있습니다. 한쪽의 혜택은 다른 쪽의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보조금을 쓰느냐입니다.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인다면,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값을 싸게 보이게’ 만드는 데 쓰인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마무리 정책의 선한 얼굴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부담이 숨어 있다.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정치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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