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본격화 • 국회 의장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제안하고, 이를 6월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 따라, 54% 이상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 대선 후보들도 이를 반영하여, “4년 중임제 도입”, “결선투표제 시행”, “총리의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권력 분산형 개헌 공약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의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개헌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 1. 국회의원·정당 기득권 세력 • 대통령 권한이 줄고, 국회가 총리 추천·임명권까지 가지게 되면 실질적 권력의 중심이 국회로 이동합니다. • 즉, 국회의 다수당이 사실상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구조가 생겨요. • 이는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예산+행정 지휘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고, 장기적으로 기득권 고착화를 강화합니다. 2. 정당 지도부 • 총리·각료 인선을 좌우하는 국회 권한 강화는 곧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과 직결됩니다. • “총리를 추천할 힘”은 곧 “정당 지도부가 사람을 앉힐 힘”이 되며, 결국 국민보다는 당내 권력자에게 더 종속되는 정치가 될 수 있어요. 3. 지역 기반 정치세력 • 한국 정치는 여전히 지역주의적 색채가 강합니다. 국회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 독점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직선제는 최소한 전국 단위 민심을 한 번에 묶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 장치가 약화되는 것이죠. ⚖️ 개헌의 문제점과 비판 1. 대통령 권한만 줄이고 국회는 견제장치가 없음 • 대통령은 임기 제한, 헌법재판소 심판, 국민 탄핵 대상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여전히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습니다. • 즉, 대통령만 약화되고 국회의 권력은 “거의 무제한”으로 커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2. 국회 불신 속에서 권력 집중 •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대 이하로 낮습니다. • 그런데도 국회에 권력을 몰아주는 개헌은 국민의 신뢰와 거꾸로 가는 결정일 수 있어요. • 국민이 원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이지, ‘제왕적 국회제’가 아닙니다. 3. 정치적 거래와 불안정 정부 가능성 • 국회 권력이 커지면, 총리 임명·해임이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됩니다. • 이는 정책 일관성 부족, 정권 단명,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국회 권력이 강한 나라(예: 이탈리아)는 “정권 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4. 개헌의 명분과 실리의 괴리 • 명분: 대통령 권력 분산, 민주주의 심화 • 실제: 국회의원 기득권 강화, 당리당략 중심 정치 고착 • 결과적으로 국민이 원한 “더 나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정치 엘리트만 이득을 보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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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 19시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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